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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('25.3.15.~) 시험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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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해커스자격증조회수 : 213 작성일 : 2025-03-17 17:2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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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신분증앱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와 관련한
KB스타뱅킹 국민지갑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인정신분증에 추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인정 신분증 추가 사항 및 신분증 인정기준을 명확화한 국가자격 인정 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문을
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적용일 : 2025. 3. 15.~
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
신분증 인정기준
① 사진, 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, 성명, 발급자(직인 등)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
② 일체 훼손ㆍ변형*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**
*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
** 다만,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, 시험응시는 허용하나,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
③ 아래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,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④ 아래 인정신분증의 경우 ①,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인정신분증
모든 수험자
공통 적용
신분증
모바일
신분증 및
신분확인
서비스
① 모바일 주민등록증* 및 정부 24ㆍPASS앱, KB스타뱅킹 국민지갑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
* 단계별 운영에 따라 현재 14개 지자체 발급 중, ’25.3.28.부터 전국 전면 발급 예정
② 모바일 운전면허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)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
③모바일 공무원증
④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(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) 및 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
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(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)
실물
신분증
①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)
②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④ 여권
⑤ 공무원증(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)
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
⑦ (구)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
⑧ 국가기술자격증
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
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대상자별
추가
인정 가능
신분증
초·중·고등
학생 및 만18세
이하인 자
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)
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(흑백,컬러)된 재학증명서(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
*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
③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
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 포함)
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미취학 아동
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(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
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사병(군인)
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, 유효기간 이내인 것)
외국인
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외국인등록증
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
③ 영주증
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
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 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
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(학교장 또는 부대장)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(투명)로 부착해야 함(단,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,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)
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·성명·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·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·날인되지 않은 경우
○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
○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
○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초본, 대학학생증, 사원증, 민간자격증, 신용카드, 운전경력증명서 등